5.26일 경제뉴스 스크랩

1. 암호화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42356?sid=101

은성수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금 보호…가격 변동은 보호 대상 아냐”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가 끝난 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보호의 개념은 여러 가지인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냐는 측면에선 지난달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법에 따르면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은 빼갈 수 없게 된다. (신고된 거래소의) 틀 안에선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없다. 가상화폐 자체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무위험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안전한 예적금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무엇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가? 바로 ‘거래소 먹튀’ 같은 사기행각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99202?sid=101

[단독] 코인 열풍에…금감원 부국장, 가상화폐 거래소 가려고 사직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부국장인 A씨는 이날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이직하려 금감원을 퇴직했다. A씨는 금감원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중략)

업계에선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 방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US는 최근 트럼프 정부 통화감독국(OCC) 국장을 지낸 브라이언 브룩스를 대표로 고용했다. 핀테크 기업 스퀘어도 최근 미국상업회의연합회 줄리 스티첼 부회장을 '가상화폐 정책 리더'로 정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금융권 취업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안정적이면서도 타 공기업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스펙 좋은 취준생들이 금융공기업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취업시장의 문이 좁아지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정책 역시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존의 A매치, B매치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러한 거래소들의 경우 신입보다는 경력, 문과보다는 IT인재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과학계는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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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99874?cds=news_my

[단독] SM ‘이수만 지분’ 놓고 카카오 네이버 치열한 인수전

카카오냐 네이버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수소식이 나는 쪽에서 주가가 오를 것이고 반대는 실망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16375?sid=101

“12만 전자는 없다” 증권사들 목표가 줄하향

9만원을 넘겼을 때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2만으로 상향할 때는 언제고, 8만원선이 깨진후 8만원 초반대를 유지하는 삼전에 대해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국민주라는 삼성전자는 과연 상승세를 보여줄 것인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15154?sid=101

‘153만원 VS 68만원’ ···급락한 LG화학 눈높이 '하늘과 땅'

국내 1위 배터리 제조업체 LG화학(051910)의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지며 또다시 굴욕을 맛봤다. 지난해 9월 배터리 사업부의 물적 분할, 올 3월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 선포에 이은 세 번째 쇼크다. 대규모 충당금의 돌출에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목표가를 47%나 하향하며 매도 신호를 내보낸 것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내 증권사들은 LG화학이 마지막 악재를 떨치는 과정으로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LG화학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은 전일 대비 6.73% 급락한 83만 2,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도입과 함께 내재화를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지난 3월 16일(-7.76%)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LG화학을 각각 1,900억 원, 기관 1,200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홀로 3,080억 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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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92635?sid=101

오세훈, 박원순표 '재개발 대못' 뽑았다…제2뉴타운 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박원순표 빗장'으로 불리며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을 막아온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 만에 전격 폐지했다. 기존에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강북권, 서남권 노후 저층지를 중심으로 다시 재개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주거정비지수제가 뭐야?

노후도는 60% 이상에 주민동의, 노후도, 도로연장률, 세대밀도로 구성된 선택항목에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달성하게끔 한 제도. 기존에는 법적요건+주거정비지수제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면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만족시키면 됨. 즉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의미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대책과 동시에 현행법상 투기에 허점이 노출된 '지분 쪼개기' 차단 대책도 마련했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전에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이 부여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엔 신축건물 허가 제한과 실소유자 거래만 가능토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전일 국무회의에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관리처분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고,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4개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건의했다.

하지만 재개발 규제만 완화시키는 데 끝나지 않고 동시에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정책을 쓰면서 오세훈 시장은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위 기사에서 나온 ‘지분 쪼개기’ 부연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vingo.house/redevelop/876

재개발 A-to-Z - 재개발의 지분 쪼개기와 분할 지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374830?sid=101

"등록임대제도, 집값 상승과 무관…전세가격 안정 기여"

연구원은 등록임대주택 증가는 전세가격을 안정시켰으나, 주택매매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전세가격을 연간 0.29~0.38%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매물 잠김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우려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7·10대책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에 따른 수익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주택이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는) 이 이슈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연구보고서 중 일부 발췌.

연구보고서의 통계로 본다면 임대주택 등록이 고가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허수아비 때리기였다는 뜻.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원문
👉🏻 https://www.krihs.re.kr/publica/reportList.do?num=000003630482

연구보고서. | 발간물 | 국토연구원 - www.krihs.re.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52368?sid=101

'청약 대박'에 들썩이는 동탄2신도시…분양권도 19억 육박

동탄2신도시는 총 2402만㎡ 부지에 동탄테크노밸리, 의료복지시설 등 7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조성돼 있다. 그동안 인프라 구축 지연으로 관심이 적었지만 교통 여건 개선 등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GTX-A노선 동탄역이 2023년 말 개통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GTX-A노선은 파주 운정~서울역~삼성~동탄역을 잇는다. 하반기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착공될 예정이다. 신개념 교통 수단인 ‘동탄 트램’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9773억원을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등 2개 구간에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 2기 신도시가 교통 호재 등의 영향으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리 GTX 뚫린다지만 강남도 아니고 외곽인데 분양가가 19억이요? ....정말 넘사벽이로군. 개인적으로는고평가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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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시경제/정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17946

금융위 "금소법 규제 위반, 9월까진 제재 안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 아래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하자.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금융 약자인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506#policyNews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22968

위안화 강세에…원·달러 환율 1120원 아래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1원 내린 1116.9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소폭 상승 출발했으나 오전 중 하락 전환했고,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원 이상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11일 이후 10일 만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것이란 시장 관측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흐름을 원화도 따라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러화가 약세가 된 덕분에 오늘 성공적으로 달러로 환전할 수 있었다. 아무튼 왜 요즘 위안화가 강세인 걸까? 그 이유는 아래 뉴스에서 참고.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환율이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38595

위안화 환율 1달러=6.4위안 '뚝'…역대급 초강세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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